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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상승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에 따른 주휴수당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상승, 물가상승, 소비자가격 상승 등에 따라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인만큼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휴수당계산기, 지급기준, 계산법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계산을 바로 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근로자라면 토, 일요일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편법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2~3일 정도만 근무시키는 초단기 알바등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3가지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하루라도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자가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 및 토요일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 및 다음 주 월요일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 월요일에서 다음주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 및 다음 주 화요일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 X 시급
근로자 갑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액수입니다.
규칙적으로 근로 한 경우
👉 8시간 X 9,620(2023년 최저시급) = 76,960원
위의 계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주 20시간 이상 불규칙하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근로 한 경우
👉 한 주 평근 근로시간은 한 당 총 근무 시간 ÷ 4주로 계산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주휴수당 계산법: 한 주 평균 근로시간 X 4주 ÷ 20일 X 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지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민원신청 → 부당노동행위 신고 → 신고 청원은 홈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기관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날짜를 지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시합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