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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 - 혼인출산 6개 제도 (저출산극복 주거지원)

유용한정보f 2023. 8. 29. 20:18

"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3가지 방안 중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혼인과 출산한 분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간단히 말해 혼인과 출산한 가정들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와 부부 청약기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선사항은 혼인과 출산한 분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은 신혼가구들이 혼인 이전에 비해 청약 시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부부 청약기회를 제공기회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일반공급)	1.4배 ➠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2배 ➠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현재,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시보다 주택 청약 시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져 맞벌이 가구들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에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추첨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들도 공공주택 구매에 보다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주택의 경우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기존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맞벌이 가구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청약기회 확대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先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와는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현행 체제에서는 둘 다 무효 처리되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회로 한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될 개선안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분의 신청을 유효 처리하며,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때, 자녀수 가점제는 그대로 유지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더욱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분양 역시 이미 3월 28일에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